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회사 내부 결재서류에 동료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위법성 인식 부재에 관한 법리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서명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 둘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권한 없이 서명을 작성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사회생활상 통용되는 사인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위조가 있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등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3년에 걸쳐 회사 내부 결재서류 등에 동료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결재 라인의 관계자에게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서명을 작성하여 결재서류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대결 또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의 서명 대필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 초기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동료의 서명을 작성한 행위에 '행사할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동료 사이에 업무 처리상 서명 대필이 묵시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정황을 정리하고, 결재서류의 성격과 업무 분장 구조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 내부 업무 관행에 따른 것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조사서명행사로 평가될 만한 외부 제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결재 라인 내부에서의 서류 회람과 형법 제239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행사' 개념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고소인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정밀하게 짚어내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쟁점별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사안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업무 관행에 대한 사실 정리와 형법 제239조의 구성요건 해석론을 결합한 변론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회사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동료의 서명을 대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경우, '행사할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초기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진술이 잘못 정리되면 이후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서명위조 사건은 결재 라인의 구조, 업무 분장, 묵시적 위임 관행 등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