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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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859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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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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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강사 아동학대 의혹, 내용증명 대응으로 사건화 전 종결한 사례
NO. 4,858
사건화전종결-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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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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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857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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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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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4,856
무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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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동종 전력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85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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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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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해자 상대 사기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854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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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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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4,853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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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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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제3자간 대화 녹음 쟁점)
NO. 4,852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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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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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85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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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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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850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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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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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사기 혐의에도 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849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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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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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848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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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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