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부터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여 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누적 편취액이 수억 원대에 이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사망 이후 유족이 별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확보와 변제 의지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이며, 합의·변제 등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으로 조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보험금 수령 예정금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자금 사정을 설명하고 생활비 명목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금전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수년에 걸쳐 동일한 명목의 차용이 반복되었고, 횟수가 수백여 회, 누적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변제 지연이 누적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고소 진행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유족이 의뢰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절차에서도 엄벌을 요구하면서 사건은 합의가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편취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고 피해자 유족이 강한 처벌의사를 보이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진술 전략으로 정리하였고, 별도로 구속영장 단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러 일시 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한 합의 시도는 결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과 자산 상태를 토대로 약 20년에 걸친 장기 분할변제 안을 설계하여 유족 측에 제안하였고, 매달 일정액을 실제로 변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금내역으로 입증하면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민사사건에서 분할변제 조건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유족으로부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편취액이 큰 사건은 기본 영역만 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이 매달 편취 금액 중 일부를 실제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양형부당 주장의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고, 분할변제 합의서와 입금내역, 반성문 등 객관적 자료를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편취 혐의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결과는 피해 회복을 위한 장기 분할변제 합의의 성립,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도출된 것으로, 단순한 정상 진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변제 실행과 합의 협상을 병행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큰 사기 사건에서 일시 변제가 어려운 경우, 장기 분할변제 합의안을 설계하여 실제 변제 이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이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처벌의사를 승계한 사건에서는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전략과 양형자료 구성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