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 허위 대출 광고를 매개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소액결제 및 금원·휴대전화 편취 행위에 가담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길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망 행위로 제3자에게 재물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죄(1억 원 미만)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해 형량 상한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허위 대출 광고를 통한 소액결제 편취는 흔히 '대출 사기', '소액결제 사기'로 불리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에 허위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본인 인증을 명목으로 휴대전화 정보를 받아 소액결제를 진행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과 휴대전화 자체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다수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신병이 결정된 이후 검찰 송치와 공판 절차가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분산되어 있고 피해자별 사실관계가 달라 의뢰인은 개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으로 인한 가중 양형 위험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피해자별 피해 금액과 가담 정도를 세분화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이득 규모를 명확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사기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제는 양형의 핵심 감경인자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등 대체적 피해 회복 방안을 병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참여, 구치소 접견, 검찰조사 동석 등 모든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가담 경위,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반성문, 환경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연결지어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영장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과 피해자 합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였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건인 경우, 피해자별 합의와 피해 회복을 조기에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탁 등 대체적 피해 회복 노력이 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변론 전략을 통일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이후 공판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