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떠난 여행에서 음주 후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가 방어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추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정황에 따라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범죄군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들과 함께 떠난 여행 중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숙소에서 잠자리에 든 상태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 차례 접촉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를 인지한 직후 신체를 움츠리거나 손을 치우는 등의 방어적 반응을 보였음에도 의뢰인의 행위가 일정 시간 더 이어진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친분 관계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양형상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사실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불필요하게 과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여 진술 신빙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활동 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정리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이기에,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방어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행위가 문제되어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되던 상황에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방어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된 정황이 있는 경우, 단순한 부인 전략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접근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의 양형 평가에 직결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