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사기 전력이 수회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 허위 대출 광고를 매개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과 휴대전화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누적된 동종 전력으로 인해 양형상 가중 요소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양형 자료 확보와 피해 회복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온라인 대출 사기", "비대면 금융 사기"로 불리는 유형이 이에 포섭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범죄는 이득액과 동종 누범 여부에 따라 형량 범위가 가중되며, 동종 전력이 누적된 경우 기본 영역을 상회하는 가중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자금이 급한 피해자들의 연락을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대출 절차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받거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으나, 약속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이전에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태로 본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사기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자유형의 폭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접견을 거듭하며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 직접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접촉 경로를 확보하여 합의금 산정과 변제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구형 수위 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담 경위와 범행 동기, 반성의 정도를 객관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 양형 영역을 가중 영역에서 기본 영역에 가깝게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변제 내역,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편철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동종 전력에 대한 평가가 이중평가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의 적용 논리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사기 전력이 수회 누적되어 가중 영역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영장단계 대응, 피해자 합의, 검찰 조사 동행, 법정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양형 자료를 축적한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영장 단계부터 피해 회복 노력을 본격화하여 구속 여부와 양형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대출 광고를 매개로 한 비대면 편취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이 분산되어 있어, 합의의 우선순위와 변제 일정 설계가 양형의 폭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