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음란물을 판매하던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를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에 등재시키기 위한 키워드 입력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음란물 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검색어 입력 행위와 운영진의 음란물 배포 행위 사이에 방조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과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에서 파생된 일련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담 사안의 경우,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의 정밀한 법리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던 중, 음란물을 판매·배포하던 운영진으로부터 특정 검색어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 등재시키기 위한 집단적 키워드 검색 작업에 참여해달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다수 참여자들과 함께 지정된 검색어를 반복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당 작업에 일부 가담하였습니다.

이후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키워드 검색에 참여한 인원들이 일괄적으로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 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키워드 입력만을 수행하였다는 입장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방조 고의의 성부, 즉 의뢰인이 정범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진과 직접적인 소통 없이 단순한 검색어 지시만 전달받았고, 해당 음란물의 내용이나 등장인물의 연령에 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사실관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메신저 대화 내역, 지시 수신 경위, 의뢰인이 접한 정보의 한계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충실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키워드 입력 행위와 운영진의 음란물 배포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를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하였어야 하고, 방조자와 정범 사이에 그러한 인식이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단순 검색어 입력은 다수의 참여자 중 일부의 기여에 불과하여 정범의 배포 행위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정범 측에서도 의뢰인의 개별 행위를 특정하여 인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유사 사건에서의 선례 검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일·유사 구조의 키워드 검색 가담 사안에서 진행되고 있던 하급심 판결과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단순 검색어 입력 행위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축적되고 있음을 검찰에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송치 이후까지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면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보강·제출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명 N번방·박사방 사건에서 파생된 사안의 경우 단순 가담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했던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 방조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다투어 혐의 자체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와 방조행위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 또는 모호한 진술이 이루어지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파생된 사안일수록 일률적 기소·실형 경향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단과 무죄 선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시하는 변론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