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본인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상태에서 같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양측의 주장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엇갈렸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구성에 있어 정교한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임무위배 행위와 함께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단계에 이르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보면서도, 그 신임관계의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본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고소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같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처분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차례로 받게 되었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은 계약의 체결 경위, 중도금 지급의 의미, 계약 이행 의사, 후속 처분의 배경 등 사건의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의 진행 경위, 중도금 일부 지급의 구체적 정황, 잔금 이행 절차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의 지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 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경위, 그 당시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매매계약의 상태, 고소인과의 협의 진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자신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불법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서, 입금 내역,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연락 자료, 제3자와의 거래에 이르게 된 사정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변론을 통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측 주장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서 충돌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주체성 부정 및 배임의 고의·불법이득 의사 부재라는 두 축의 법리 구성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입증을 통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로 배임죄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 진행 단계, 중도금 수령 시점, 후속 처분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통하여 매도인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의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