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정식 재판 회부나 실형 위험을 피하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한 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와 추행의 고의, 그리고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감경 가능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게 되었고, 이동 중 차량에서 내려 골목 부근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가 비교적 낮고 정신적 피해 호소가 강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와 추행의 고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상호 행위 경과, 차량 동승 경위, 대화 내용, 동행 동기 등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에 준하는 평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사이에 평가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유도 신문이나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 질문에 대하여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무리한 자백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감경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 합의금 산정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종합적인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회부와 실형 가능성을 피하고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호소가 강한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정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기에 진행한 점, 그리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첫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변호인의 동행 조사를 통해 진술 전략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는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를 무리하게 직접 진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정중하고 절차적인 접근이 안전하며,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