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여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정황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통장 대여, 체크카드 양도 사건으로 알려진 유형으로, 본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건네주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우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대출 알선업자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급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면 대출 한도가 상향된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믿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자금 인출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오인하였다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출 광고 화면,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대출 알선 사기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대여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양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부양 부담과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점, 자신 또한 대출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장 대여나 체크카드 양도와 같은 위법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양형 자료를 면밀히 제시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받은 경우,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절대 접근매체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거래정지를 요청하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사건은 단순 가담으로 보이더라도 사기방조나 사기죄로 죄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