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양육비 부담을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대로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댁으로부터 분가하지 못해 누적된 스트레스로 장기간 외도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한 뒤 상간 상대방과 함께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정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유책성 평가와 재산분할 기여도, 양육비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댁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산입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시댁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장기간 시댁의 영향 아래 생활하면서 누적된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역을 통해 외도 정황을 확인한 뒤 상간 상대방과 함께 머무르던 오피스텔 현장에 직접 들이닥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히 노출되어 유책배우자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그럼에도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자녀의 양육은 상대방이 맡는 것을 전제로 양육비 산정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유책성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단순히 부정행위 시점부터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시댁과의 갈등 구조와 분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 등 혼인 파탄의 배경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인정 액수를 최소화하거나 기각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 항목을 분할 대상에서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였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서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이 그 유지·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정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자료로 정리하여 특유재산성을 강조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을 원하지 않아 비양육친의 지위에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구조였으므로,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평균 구간에서 의뢰인의 소득 수준, 자녀의 연령, 의뢰인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소 합리적 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및 준비서면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주장을 전개한 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 측과 직접 협상하여 의뢰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가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도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대로 조정되어 비양육친으로서의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정행위가 사실상 입증된 유책 구도에서도 혼인 파탄의 구조적 배경과 특유재산 법리를 면밀히 변론한 결과,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라도, 혼인 파탄의 배경 사정과 상대방 측 책임 요소를 함께 주장하면 위자료 액수를 다투거나 기각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시댁이나 친정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인 경우, 특유재산성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유책성 평가와 재산분할 가능 범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