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 소유 휴대전화를 파손하였다는 사실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고, 별도의 협박 사건까지 결부되어 양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재물손괴의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상 참작 사유의 충분한 반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물건 본래의 효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는 기본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범위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감되며, 우발성,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의 발언에 격분하여 상대방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박 관련 분쟁까지 결부되며 양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물손괴의 고의 및 행위의 우발성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사건 직전의 대화 내역, 다툼의 경위, 의뢰인의 평소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결부된 별건 분쟁으로 인한 양형상의 불이익 차단이었습니다. 협박 관련 분쟁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칫 본건 재물손괴까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양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이 협박 사건과 사실관계상 구분되는 별개의 우발적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손괴된 휴대전화의 가액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불리한 양형 요소까지 무리하게 자인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유지하면서 우발적 동기를 적절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심하고 별건 협박 사건까지 결부되어 정식 기소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약식 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연인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는 우발성과 동기,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별건 형사사건이 결부된 경우,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본건 양형에 불이익이 전이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