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150회에 걸친 절취 행위로 기소된 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명의 사업장에서 장기간 바닥재 및 부자재를 반복적으로 가져간 혐의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에 해당하는 본 조항은 절취 행위의 횟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명의의 사업장에서 약 150회에 걸쳐 바닥재 및 부자재를 반복적으로 가지고 나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자체 점검과 폐쇄회로 기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누적 피해액 규모가 작지 않아 단순 초범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절취 행위에 대한 양형 평가였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약 150회에 이르는 범행이 누적된 점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누적되어 있었기에 일괄 변제가 쉽지 않았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제 내역, 공탁 자료, 피해자에 대한 사과 경위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단계 참여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을 누락 없이 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150회의 절취 행위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누적 피해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으나,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절취 행위는 누적 피해액과 범행 횟수가 양형에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법정형의 폭이 넓어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