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고, 상대방과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촬영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으며, 제4항은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본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그 이상으로도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 다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의 존부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내용 가운데 모순되는 부분, 시간 흐름상 부자연스러운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의사 및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정황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부당하거나 유도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진술의 왜곡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촬영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 증거의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결과로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존부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이므로, 입건 초기부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임의제출 여부, 진술 방향 설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대립되는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통해 진술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