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되어야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 1년 이하, 가중 2년~4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술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진술의 정확성과 신빙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당시의 상황 묘사, 시간적 흐름, 코인노래방 내부 구조와의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법정 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 진술이 변경된 부분, 통상적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피해자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물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에 부합하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 종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왜곡 가능성과 진술 변경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는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