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다른 범행까지 병합되어 심리되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면서 형 확정 여부가 상고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군형법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인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주로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이 결합된 군인등준강간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이어서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숙소에서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이동시킨 뒤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고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다른 범행까지 함께 포착되어 여러 사건이 병합 기소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를 포함한 다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꺼번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이 상고 이유로 제시한 항소심의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심에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한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이 사건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답변서와 상고이유에 대한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판단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이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재범 위험성 평가, 병합된 다른 범행과의 형평성 등 양형 요소를 폭넓게 심리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점을 강조하였고, 항소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논지를 구체적 사실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검찰이 주장한 법리오해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 제92조의7 및 제92조의4의 적용 범위와 상해의 정도,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를 인용하면서, 항소심이 적용한 법리가 대법원 판례 흐름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에 이르는 중대한 군형법상 성범죄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최종적으로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으며, 병합 사건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상고심 단계에서 체계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항소심 판단을 지켜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 유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상고심 단계에서도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와 답변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형자료 정리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