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대의 중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상당 폭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메신저를 통해 취득한 영상을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정신상태, 반성의 진정성, 추가 합의 진행 여부가 주된 양형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복수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와 경합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형 상한이 대폭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별도의 영상을 전송받은 후 해당 자료를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상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었다는 점이 부각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대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상태가 범행 당시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심리·정신적 취약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음란물유포 행위의 죄질과 함께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및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과 판결전조사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경위, 반성 정도, 가족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히 결과만을 기준으로 한 양형이 아닌 종합적 양형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합의 의지를 확인하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미합의 피해자들과 추가적인 합의를 시도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1심에서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 추가 합의 노력, 양형조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원심이 파기되고 형이 낮추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정신감정, 양형조사, 추가 합의 등 양형자료를 보강하는 경우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사건은 피해자 수, 유포 범위, 영상의 내용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