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중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전송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스스로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메신저 등에 전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원심에서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의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협박, 강제추행 등 다른 죄책이 경합되는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반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양형 변론에서의 감경 요소 입증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 여성의 성적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위 행위 등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메신저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박하여 강제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능력과 정신상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양형 단계에서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 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정신 상태에 관한 의학적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1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추가로 성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 양형상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진정한 반성 여부와 재범 방지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사회적 관계, 재사회화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공판기일마다 직접 출석하여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 판결이 파기되고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존재하고 협박, 강제추행, 간음 등 죄책이 중첩되어 원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안임에도, 정신감정 결과, 추가 합의, 진정한 반성 등 양형상 감경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입증한 점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처럼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책이 중한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항소심에서 정신감정, 추가 합의, 양형조사신청 등 객관적 감경 자료의 확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1심에서 미합의된 피해자가 남아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라도 추가 합의를 끌어내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에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