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 등의 형이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되어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정신상태, 반성 정도, 추가 합의 등 양형 사유의 재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동·청소년인 경우 경합범 가중과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책정되는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에 걸쳐, 신원불상 여성의 성적 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먼저 전송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스스로 유사성행위 등이 담긴 영상을 촬영·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고, 피해자 수가 여러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1심에서 징역 12년 등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능력 및 정신상태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접견하며 범행 당시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양형 주장 차원을 넘어, 의뢰인의 심신 상태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1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다른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미합의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시도하여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충실한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성장환경,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재판부에 현출되도록 하였고, 모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수사 협조 태도를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다수인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감형이 쉽지 않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감정·양형조사·추가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 사유의 재평가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정신감정, 양형조사, 추가 합의 등 1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영역을 보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미합의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합의 시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