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간부의 지위에서 일과시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부하 병사들을 수회 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양형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적전이 아닌 때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핵심적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의 지위에 있었고, 일과시간 중 부대 내에서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수회에 걸쳐 폭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횟수가 적지 않았고, 지휘체계상 우위에 있던 간부가 병사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합당한 양형을 받기 위해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므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경위, 사용된 물건의 성격, 폭행의 강도와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 전략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각 행위의 맥락과 동기를 객관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재판부의 정확한 양형 판단을 돕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병사들과 사이에서 진정한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군 내부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같은 부대 소속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합의 과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작량감경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군 복무 이력,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동일한 논지를 재차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2항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의 범죄임을 고려할 때, 양형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합의 진행, 변론요지서를 통한 법리적 주장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특수폭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군 내부의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강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