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중형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영상물을 전송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자위 영상 등을 촬영·전송하게 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및 간음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존재하여 원심 형량이 매우 무거웠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신상태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계등간음 역시 강간에 준하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존재하고 협박을 통한 영상 촬영 강요와 공연 전시까지 결합될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 여성의 성적 영상물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 행위 등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송받은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 메신저상에 공연히 전시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영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강제추행 및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범행 수법의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역 12년 등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능력 및 정신상태에 관한 양형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 신청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정신 상태 및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정리하였고, 양형조사신청과 판결전조사신청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환경적·심리적 요인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와는 이미 합의에 이르렀으나, 다수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에 다시 착수하였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추가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존재하여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정신감정 결과, 추가 합의 성사, 양형조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많이 적용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추가 합의, 정신감정, 양형조사 등 새로운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끝까지 모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