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중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감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정신상태, 추가 합의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재평가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행위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율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 수법이 죄질이 무거운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매우 높은 선고형이 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경합되는 경우 권고형량 범위가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어, 양형 요소의 충실한 입증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 여성의 성적 행위 동영상 등을 먼저 전송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제작·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송받은 동영상 등을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 공연히 전시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으로 추가적인 강제추행 및 간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상태가 범행 당시 온전치 못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 신청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 판단 능력에 일정 부분 장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책임 비난가능성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과의 추가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회복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미합의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합의되지 못하였던 일부 피해자들과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합의를 달성하였고, 합의서 등 객관적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다각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반성 진술과 재범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고, 이러한 양형 요소들이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존재하고 1심에서 이미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안임을 고려하면, 정신감정 결과·추가 합의·양형조사 등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보강하여 원심 파기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이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변론할 경우 형의 재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정신감정·양형조사·추가 합의 등 새로운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미합의 피해자가 남아 있는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회복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합의 가능성을 다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