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중형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영상 전송과 협박을 통해 위계등추행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정신상태와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이 양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서 장기 유기징역이 권고되며, 본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 비대면 협박, 영상물 제작·전시가 결합된 사안은 1심에서 두 자릿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먼저 전송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본인의 신체 영상물을 촬영·전송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송받은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 공연히 전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이용한 추가 협박을 통해 강제추행 및 간음에 이른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이 중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부터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상태가 범행 당시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범행 당시 의뢰인의 판단능력과 충동조절 능력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한 감경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평가를 양형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양형을 재검토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1심까지는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미합의 피해자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합의 의사와 진정성을 확인한 뒤, 미합의 피해자들 및 법정대리인에게 정중한 절차로 접근하여 추가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별 양형요소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 및 협조 태도, 향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받게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와 합의 진행 경과를 단계적으로 진술하면서 재판부에 양형 재검토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형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존재하고 영상물 협박이 결합된 중대한 사안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확보한 정신감정 자료와 추가 합의, 양형조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감형을 이끌어낸 점에서 항소심 변론 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인 경우, 항소심에서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형을 줄이기 어렵고 정신감정, 양형조사, 추가 합의 등 새로운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미합의 피해자가 한 명만 남아 있어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합의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