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 폭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간부 지위에서 부하 병사를 수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다수와의 관계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적전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 조직의 위계질서 보호를 위해 일반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의 지위에 있던 자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정 기간에 걸쳐 부하 병사들에 대한 폭행 행위가 문제되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군 간부가 부하 병사를 장기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군형법 제60조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상 가중처벌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가 유지되지만,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각각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작성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 간부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죄질 판단을 완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군 복무 이력,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관계 및 부양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간부가 부하 병사를 장기간 폭행한 사안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유형임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고 가정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 간부가 부하 병사를 폭행한 사안의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