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 양형이 적정한지, 검찰이 주장하는 가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통칭 필로폰 등)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은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 6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투약 횟수가 많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 사유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수회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투약 행위 전반을 조사하여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백,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의 유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이미 투약 횟수, 사회적 위험성,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상 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다시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1심 양형을 파기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현저한 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복귀 가능성에 관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가족 및 주변인의 감독·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 항소이유의 설득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를 비교 분석하고, 1심이 가중 사유를 누락하거나 감경 사유를 과대평가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모든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의문 사항에 즉시 대응하는 변론 활동도 병행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속에서 검찰의 추가 가중 요청을 차단하고 1심 형량을 방어한 것은, 항소심에서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실질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1심 양형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심 이후에도 반성 및 재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은 투약 횟수, 상습성,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