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음주 수치가 0.2% 미만 구간 중에서도 상단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를 가진 후 짧은 거리만 운전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차량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호흡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 강화 추세가 맞물려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어떻게 집행유예 사유를 구성하고 실형을 회피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범행 경위와 운전 거리, 적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적극적·계획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도 관리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가족관계와 부양의무, 직업 활동 등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하여 사회 내 처우가 더 적절하다는 양형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태도를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0.15%를 초과하는 음주 수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의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더라도 수치가 0.15%를 초과하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다각도로 구성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