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택으로 유인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1심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폭행의 정도,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사정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과 가중·감경 영역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를 자택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1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주장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만큼, 항소심에서 추가 형량 가중을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자택으로 유인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공판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검찰 주장의 근거를 반박하고, 1심 양형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적정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와 사건 경위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외에 추가로 형을 가중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 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검찰의 항소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 가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1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다투어 온 사실관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변론이 항소심에서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단순히 1심 변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항소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별도의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시기별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