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함께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등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어 추가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행위의 고의와 의사에 반한 촬영 사실의 입증,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합의 조건 도출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단순 촬영만으로도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이나, 촬영물의 수량,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고소인이 자신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저장매체에서는 단일 촬영물이 아닌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거나 유포될 가능성에 대해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함께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에서의 고소인 진술, 피고소인 측과의 합의 협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의사에 반한 촬영' 사실의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발견된 촬영물의 촬영 각도, 촬영 시점, 의뢰인의 동의 부존재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고,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닌 구성요건 해당성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촬영물의 존재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 차단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수사기관에 발견된 촬영물 전부에 대한 압수와 폐기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과의 합의 조건 도출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 촬영물 수량, 유포 가능성 차단 필요성을 근거로 합의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고, 촬영물 전량 폐기와 재발 방지 서약을 포함하는 합의 조건을 관철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 결과는 수사기관의 종국 처분 판단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형사처분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정신적 안정과 촬영물의 완전한 폐기, 추가 유포 가능성 차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주효하였습니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측면에서는 가장 강한 결론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회복과 사건의 신속한 종결, 그리고 합의 조건 이행을 통한 추가 피해 차단 측면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촬영물의 신속한 확보와 폐기 조치 요청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한 건이라도 외부로 유출되면 회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고소 단계에서부터 압수 범위와 폐기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 전량 폐기, 재발 방지 서약, 비밀유지 의무 등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