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소가 미성년자도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여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비교적 법정형이 가볍게 보일 수 있으나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에서 본인의 신체를 노출한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까지도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신고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동기, 그리고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공연음란 행위가 미성년자도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의뢰인의 심리적·환경적 배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245조의 보호법익과 양형 요소를 분석하여, 기소를 통한 형사처벌까지 나아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위 장소의 특수성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경향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경우,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동기·경위·반성의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초기에 마련해야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