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급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신고로 입건되어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진술이 신빙성을 갖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6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습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단순폭행보다 형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습폭행은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같은 학급에 재학 중인 동급생과 다툼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 학생은 의뢰인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객관적 증거 부족이라는 한계 속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습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4조의 상습범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복적·계속적 행위 양태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각 폭행 사실의 시점, 장소,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일관된 폭행 습벽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단발적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객관적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별로 변화한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학교 내 인간관계나 갈등 배경에서 비롯된 진술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부당하거나 유도성 있는 질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건 전체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상습성 요건 결여를 체계적으로 주장한 결과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 절차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학교 내 폭행 사건은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논리 구성과 경찰 조사 입회를 통한 방어권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