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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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46%)
NO. 7,607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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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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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 약식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606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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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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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605
집행유예-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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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대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604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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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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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무단 해외반출 횡령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7,603
혐의없음-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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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 토지 인도 및 컨테이너 철거 청구 승소 사례
NO. 7,602
토지인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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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소송 승소 및 명도 완료 사례
NO. 7,601
건물인도-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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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 건물인도 청구 승소 사례
NO. 7,600
건물인도-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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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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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599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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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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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체크카드 사용 사기죄,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7,598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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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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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체크카드 습득,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597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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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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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체크카드 습득 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596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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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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