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단점유 중이던 상대방을 상대로 컨테이너 철거와 토지인도, 그리고 철거 완료 시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고 관할 시장으로부터 경작 목적의 공유수면점용허가까지 받은 정당한 권리자였으나, 매도인의 자녀가 토지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않은 채 토지를 계속 점유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점유자의 점유 권원 부존재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산정이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설치된 구조물의 철거 청구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무단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이 부당이득으로 산정됩니다.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는 점유 권원 부존재가 입증되는 경우 인용되며, 부당이득의 범위는 통상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관할 시장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관하여 경작을 점용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위에는 종전 매도인 측이 설치해 둔 컨테이너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매도인의 자녀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 및 점용허가 이후 상대방에게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컨테이너를 통해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하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컨테이너 철거, 토지인도,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에게 토지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공유수면점용허가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이자 점용권자임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상대방이 매도인의 자녀라는 신분 외에는 토지를 점유할 어떠한 임대차계약, 사용대차, 지상권 등 권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컨테이너 철거 청구의 적법성이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존재하는 컨테이너가 의뢰인의 점용목적인 경작에 직접적인 장애가 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당이득금 산정이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인근 토지의 임료 시세 자료, 점유 면적 산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컨테이너가 차지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산정하였고, 점유 개시 시점부터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점유 개시일부터 철거 완료 시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단순히 권리 확인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토지 인도와 철거 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며, 무단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복까지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토지 소유권자와 점용허가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사례입니다.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종전 소유자 측의 시설물이 남아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단순히 시설물 철거만 청구할 것이 아니라 토지 인도와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해야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유수면점용허가 등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토지의 경우, 점용권자의 지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청구 원인을 구성해야 청구가 누락 없이 인용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점유 권원 인정 여부와 부당이득 산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