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범퍼를 충돌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동반된 정황이 있어 가중 처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이러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만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의 피해 차량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 있었던 정황까지 더해져 수사기관은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가벌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범위, 이탈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한 경위와 현장을 떠나게 된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였고,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정황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약식벌금이 아닌 정식 기소로 이어질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한 뒤 합리적인 손해 회복 방안을 제안하고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지 않은 점, 음주 정황까지 동반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의 적극적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의견서 제출 등 일련의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약식 처분으로 이끄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접촉 사고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운전자가 "단순히 가벼운 접촉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이른바 물피도주)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 정황이 함께 있는 사안에서는 정식 기소 위험이 커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진술 정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