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해 결제함으로써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실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양 가맹점 점원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점원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지만,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부주의로 떨어뜨린 체크카드 한 장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근 매장에서 해당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분실 카드를 자신의 카드처럼 제시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부각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피해자 측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한 변제 및 위로금 지급을 통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사실, 우발적 범행 경위, 깊은 반성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진술 번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아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분실 카드를 사용한 사기 사건은 기망행위 인정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확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