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한 뒤 이를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상당하였고,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관관계,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 또는 반환거부, 그리고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빌린 물건 안 돌려주는 행위'가 일률적으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관 경위와 사용 권한의 범위, 반환 요구에 대한 대응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사용을 전제로 장비를 대여하여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당 장비들을 해외로 반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고소인은 사전에 자신의 승낙 없이 장비가 국외로 반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장비 자체의 가액과 사용기간 등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사용 권한의 범위와 반출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장비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비를 해외로 반출한 경위가 본래 약정된 사용 목적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장비의 소재를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용 장소의 변경이나 일시적 점유 형태의 변경만으로는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의 '사전 승낙' 존부에 관한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전후 양측 사이에 오간 연락 내역, 장비 인도 시 합의된 사용 조건, 반출 시점 전후의 의사연락 정황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참고자료설명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무단 반출'이 사실은 사전 협의 또는 묵시적 동의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금액의 산정 근거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객관적 시가나 대여 약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비의 실제 상태와 반환 가능성 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핵심 쟁점에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피의자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참고자료설명서 제출이라는 단계적 대응을 통해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와 사용 권한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의뢰인이 후속 사업과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대여·위탁받은 물건을 합의된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단순히 "내가 가져도 된다고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 권한의 범위와 사전 협의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연락 내역·업무 자료 등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사실관계를 진술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쟁점 정리 및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