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차용금 편취 피해에 대해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노무 제공을 조건으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한 말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변제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의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의 부재, 즉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이른바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사건의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별하는 핵심은 차용 당시 피고소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 6개월 이하, 가중 영역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금원 차용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빌려주면 그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하여 변제에 갈음하거나 변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노무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고, 금전 변제 또한 수차례에 걸쳐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독촉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었고, 결국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노무 제공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차용 당시 피고소인의 경제 상황, 다른 채무 보유 여부, 노무 제공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 자료, 변제 약속과 그 불이행의 반복 패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증거목록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이 변제 의사 없이 변제 약속을 반복하며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고소인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단순한 돈을 갚지 않은 사건으로 치부되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본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의 기망성과 편취 고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형사 처분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 상황에서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차용 당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 부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