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입건되었으며, 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카드, 지갑, 휴대폰 등을 임의로 가져가는 이른바 '습득물 횡령'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의 정도가 양형과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체크카드를 가까운 경찰관서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갔고, 이후 수사기관에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영득 의사 및 행위 경위에 대한 정확한 진술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카드를 습득하게 된 경위, 반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정 등을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였고, 불필요한 추가 혐의로 확장되지 않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재산범죄에서 피해자 합의는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 완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도출하며,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길에서 주운 카드나 지갑을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한 습득이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입건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표명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