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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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조 서류로 대출금 편취한 사기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655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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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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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조공문서행사죄 구속 상태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7,65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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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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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변조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65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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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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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만취 상태에서 약식벌금 처분받은 사례
NO. 7,652
약식벌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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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 강간 혐의 강간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7,651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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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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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형 유지받은 사례
NO. 7,650
검찰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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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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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649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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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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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받은 사례
NO. 7,648
검찰항소기각-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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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647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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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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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음주운전 동종전과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7,646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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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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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정리 중 사기 고소, 경찰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645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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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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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사실혼 관계 분쟁)
NO. 7,644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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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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