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고농도 음주 및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은 의미가 작지 않은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퍼센트 상태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안은 만취 구간에 해당하는 고농도 음주 사안이어서 통상적인 양형 흐름에 따른다면 정식 기소를 거쳐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라는 가중처벌 구간 및 동종 전력 존재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시간대,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단속 협조 정도 등 사안 자체의 위험성 정도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구체적인 행위 불법성이 동종 사안의 평균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생활환경 변화, 가족관계 및 부양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정리·제출하였고,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석하여 진술 일관성과 반성 태도가 기록상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의 기소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사 종결 단계에 맞추어 양형 자료와 법리 검토를 담은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하여,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중처벌 구간 음주운전 및 동종 전력 존재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거론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시에 제출한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의자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안이라도 운전 거리, 피해 발생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