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본인만 단독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에서 다수의 별건 사건이 병합 진행되고 있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에 따라 위조·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해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행정청이 발급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가공할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며, 양형기준상 죄질, 변조의 정도, 행사로 인한 피해, 동종 전과 등이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주소지에 본인 단독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내역서의 일부를 변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문서를 특정 용도로 제출함으로써 변조공문서행사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별건 사건으로 수사·기소되어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사건들이 병합되어 진행됨에 따라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사건이 병합된 상태에서 본 공문서변조 건이 전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속 상태를 고려하여 신속히 접견을 진행하고, 변조 경위와 행사 동기,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부인이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수사 절차 대응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별건 사건과 본 건이 부적절하게 연결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절차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본 공문서변조 행위의 변조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행사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부각하고, 병합된 다른 사건들과의 양형 균형을 고려한 적정 형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건이 병합된 상태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접견·검찰조사 참석·공판진행 의견서 제출·법정변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가 다수 사건과 병합되어 있는 경우, 각 사건별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전체 양형 균형을 함께 다루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초기 접견과 검찰 단계 대응의 일관성이 최종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