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된 사기 혐의 고소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 정리 과정에서 금전적 분쟁이 불거지며 갑작스레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실제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편취의 고의 등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1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형량이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나,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에 걸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사실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금전 문제와 생활비, 공동 자산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곧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음을 호소하며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금전 거래가 공동생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었음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기망 의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전을 수령할 당시의 정황과 사후 사용 내역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본 고소가 사실혼 해소 과정의 감정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동행하여 경찰조사에 참석한 뒤, 고소 경위와 관계 파탄 과정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상 정산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법리적 논증과 함께, 의뢰인이 제시한 금융 자료와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이 곧바로 사기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였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다투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 이전에 혐의에서 벗어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조기에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는 민사상 정산 사안임에도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처음 금전을 수령할 당시의 정황과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