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담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미 구속 상태에서 다수의 별건 수사·기소가 병행되고 있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망행위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양형상 참작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기죄"로 불리는 본 조항은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기본 영역은 1년부터 5년 이하의 범위이나, 동종 전력,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수단의 불법성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 등 피해자에게 담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변조된 서류를 신뢰하여 담보 가치를 잘못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대출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건 외에도 별건의 다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가 진행 중이었고, 죄질과 누적된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변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행위가 기망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는 점에서, 양형상 참작 사유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실제 편취액 산정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단순 가담 부분과 주도적 가담 부분을 분리하여 양형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별건 사건과의 관계에서 동시적 양형 판단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청취하고, 검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본건과 별건 사이의 양형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판진행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노력,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개전의 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에서 다수의 별건이 병합·병행되어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쟁점별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와 법정 변론을 통하여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변조 서류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 사건의 경우, 기망의 핵심 수단이 명확하여 유무죄 다툼보다 양형 변론의 비중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정리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본건과 같이 별건 사건이 다수 병존하는 상황에서는 사건 간 양형 균형과 병합 심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형량의 최적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