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1심 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엄벌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던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1심 형의 유지 여부가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어울리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기소된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일정한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쌍방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해자는 항소심 진행 중에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의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항소심 단계의 방어 전략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질 정도로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1심 재판부가 고려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 양형이었음을 항소이유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전과 관계 등이 충분히 심리되어 형이 정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 사례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분석하여, 1심 형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1심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생활 환경의 변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 대해서도 사건의 전체 경위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임을 설명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의미이며, 피해자의 지속적인 엄벌 탄원과 성범죄 양형 강화 추세 속에서도 추가적인 형의 가중을 방지한 결과입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이 받게 될 신상정보 등록 기간 연장이나 부수처분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쌍방이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항소이유뿐 아니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방어 논리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1심 양형이 이미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양형기준과 유사 판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1심 판결 내용에 따라 항소심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