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방으로부터 관계 정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협박 고의의 존부였으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2항)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단순협박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가 남고 양형기준상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의 권고형량이 제시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실, 협박의 고의,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수사단계부터 구성요건 부합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혼 당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분배, 공동생활 정리 방식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갈등이 격화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였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사실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협박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협박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해악을 고지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장에 적힌 정황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황증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해당 시기·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관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 및 해악 고지 발언의 진의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격앙된 대화 일부가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협박으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당사자 사이의 갈등 경위, 대화의 전체 맥락,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감정적 언쟁과 형법상 협박 행위의 구별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의 동기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정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고소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이 사건의 배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부인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된 결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힌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 사실과 협박 고의의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부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연인 관계 정리 과정에서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단순한 감정적 언쟁이 협박으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대화의 전체 맥락과 갈등 경위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