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본 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던 구속 피고인 상태였습니다. 가중처벌과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변조행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부터 2년 범위에서 형성되고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서 4년 범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적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조하여 이를 대출 심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변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별건으로 다수의 사건에 연루되어 이미 구속 상태였고, 여러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서 누적된 양형 부담으로 인하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변조행위 및 행사 사실 자체보다는 다수 사건과 결합된 양형 판단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뢰관계 형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점검하고, 변조 경위 및 동기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합성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리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본건 변조공문서행사 부분과 별건 사건이 혼선 없이 구분되어 조사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 변조 문서의 내용과 실제 대출 심사에 미친 영향의 범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개인적·환경적 양형 요소 등을 정리한 공판진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본 건이 단독으로 중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다수의 별건이 동시에 진행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검찰조사 참석을 통한 진술 안정화,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사건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며, 특히 다른 사건과 병합되거나 별건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양형 부담이 가중되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수사 단계의 진술 조력, 공판 단계의 의견서 제출과 법정변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