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 후 퇴직한 것처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적은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평가되어 검찰 단계에서도 비교적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로 출근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일정 기간 수급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정수급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다고 보고 자백 및 반성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의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부정수급액 전부를 신속히 반환하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여, 국가에 발생한 재산상 손실이 모두 회복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사건에서 피해액 전액 반환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초범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주 측 제안에 응하는 형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과 생활 환경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의견서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센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협조하고 있음을 기록상 남기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건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이 중요한데, 이번 사례는 자백·반성·피해 회복·소명 자료 제출이라는 단계별 전략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고용센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이후 검찰 처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건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와 시점은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액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