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미수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과 함께 여군 휴게실 출입을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실제로 진입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군인 신분이면서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침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주거침입범죄는 기본 6개월~1년 2개월, 감경 시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자로서 후임과 함께 부대 내 여군 휴게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휴게실의 출입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방실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되어 의뢰인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업군인 신분이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지휘를 받는 부하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방실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미수에 그친 경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실제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적 공간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직속 상관이라는 신분 관계로 인한 죄질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지휘권을 남용한 강압적인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발성과 경솔함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에서의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 군 복무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미수에 그친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징역형 선고가 과중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미수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인 신분과 직속 상관이라는 관계로 인하여 중형이 우려되었던 사안에서, 미수에 그친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입체적으로 변론한 결과 비교적 경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방실침입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형법 제32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단순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미수에 이른 경위와 동기를 양형 자료로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인 신분의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신분 관계, 군 기강, 직무 관련성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구조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