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에서 활동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와 카드 등 접근매체 100여 개를 교부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직 내 팀장 직책, 다수 피해자의 존재, 보관한 접근매체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통장 양도, 대포통장 보관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불법 대부업 등 기존 범죄와 결합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뢰인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에 가담하여 팀장 직책을 맡고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불법 대부업 운영 및 추심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100여 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해당 접근매체들은 실제로 범죄 수익의 입출금 등에 이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하였으며,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한 지위와 범행 기여도의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팀장 직책으로 활동한 점, 보관한 접근매체가 100여 개에 달하는 점은 실형 선고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조직 전체의 운영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범위에서 지시를 수행하였음을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확보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고,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합의가 성립되는 즉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진행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여 개에 달하는 접근매체 보관, 팀장 직책, 수백 명에 이르는 피해자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자백과 반성,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불법 대부업·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한 사안에서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역할에 대한 정확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과 합의 진행 상황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그 경과를 재판부에 적시에 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