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불법 채권추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 조직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조직원들과 함께 채무자 및 그 가족, 지인들에게 협박성 추심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규모와 협박 횟수가 상당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던 만큼, 혐의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형태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협박성 추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협박 횟수가 많을수록 양형 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므로, 구속 회피 및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려면 양형 사유를 면밀히 구성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에 가담하여 팀장의 지위로 활동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수십 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채무자들이 변제를 지체할 경우 전화 등을 통한 협박, 위력 행사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반복하였습니다.

협박 대상은 채무자 본인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까지 확대되었고, 협박 횟수는 수백 회, 피해자 수는 수백 명에 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 협박성 추심이라는 무거운 죄질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실질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의 경우 전원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가능한 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여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양형상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그 결과를 참고자료 및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반성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조직적 불법 대부업 협박성 채권추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규모와 협박 횟수, 가담 형태만으로는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음에도, 혐의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 합의가 어렵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적 가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지위, 의사결정 관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