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과 함께 부대 내 여군 휴게실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통상적으로 주거침입죄로 알려져 있으나, 부대 내 휴게실과 같이 특정인이 점유 관리하는 별도의 공간에 무단 출입한 경우에는 방실침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복무 중이던 자로, 부대 내 시설을 둘러보던 중 후임 병사와 함께 평소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여군 휴게실 내부 시설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게실이 비어 있는 시점에 후임과 함께 해당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부대 소속이었고 직급상 상위에 있었다는 점은 죄질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침입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기인한 것임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침입 당시 휴게실 내부에서 어떠한 부수적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순히 공간을 둘러본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해 정리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 목적 등 가중 요소가 결합되지 않은 단순 침입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 내부 사건 특유의 양형 가중 요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군 내부 징계 절차에서 이미 상응한 불이익을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복무 태도, 주변 관계자들의 탄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 내 처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죄질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침입 경위의 단순성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방실침입 또는 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절차와 군 징계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입 동기가 단순 호기심이었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침입 장소의 성격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수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